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akao 광고 블로그 본문

전체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1편 <주요 용어 알아보기>



     블로그나 SNS에 구매한 상품 후기 올려 보셨나요? 맛집 후기 올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의 발전 덕분에 SNS나 블로그를 통해 손쉽게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된 ‘저작권법’의 개념부터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까지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이용허락, 인용, 올바른 저작권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이번 편에서는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법이라는 무거운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구제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은 무엇 일까요?




    1.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발생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연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보호됩니다.




    2.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도형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까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나 감정(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물은 “창작성(creativity)”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creativity)”은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즉, 기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독창적인 창작물만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이용자 올린 줄짜리 영화 비평도 사람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이 창작성의 기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도 경우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 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스토리에 남긴 세줄짜리 영화 비평도 독특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개념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권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

    하동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2014. 4. 15.

    하동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