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akao 광고 블로그 본문

전체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2편 <저작물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 1편을 통해서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용허락과 인용 두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과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저작물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1. 저작물 이용허락=라이선스(License)의 취득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하락을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선스의 취득을 말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며,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특히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용허락과 관련해서는 5편(저작권 바로알기-5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울 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서비스(www.findcopyright.or.kr) 이용하기




    2.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특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못지 않게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도 중요한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 일정한 경우에 그 이용 방법과 요건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 23조에서부터 제 36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조문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법령 자세히보기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은 제 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언급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 및 창작행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일부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드시 원저작물을 그대로 활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변형하여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용 방법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물 출처를 표시 한다거나 필요 없는 왜곡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공정 이용(Fair Use)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외규정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어떠한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해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인지 공정이용인지를 판단 할 때 위 사항들이 주요 판단기준으로서 적용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영리 교육 등의 목적인 경우보다 영리적인 이용의 경우가, 창작성이 낮은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순수하게 창작적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용된 부분이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보호되는 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용행태가 위에서 말한 고려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공정이용으로 해석 될 수 있을지 사전에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공정이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저작물 출처 표기의 의무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 표기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는데요.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곳에 ⓒ,(C),Copyright 셋중 하나를 표기하고, 날짜(연도)를 표기 한 뒤에 저작권자를 표기하는 형식입니다. 저작권은 활용한 콘텐츠와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또, 저작물 이용시 센스있는 저작권 표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즈니스 상황별로 궁금할 만한 저작권법 적용 사례를 QnA 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

    하동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2014. 4. 15.

    하동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