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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4편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




     지난 3편을 통해 주로 어문저작물 관련 사례를 알아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미지 저작물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저작물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이미지 저작물(사진, 그림 등)


    Q1. 내 브랜드가 소개된 방송영상을 캡쳐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본인, 자사 브랜드 또는 자사 상품이 소개된 방송 영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저작자인 해당 방송사의 이용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Q2. 전문 사진작가를 불러서 매장사진과 제품 등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비용을 지급했으니, 저작권은 제가 가지는 것이 맞나요?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점의 실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고용해서 특별한 컨셉을 정하여 촬영을 하거나 다른 소품이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가미하여 촬영하지 않는 한 단순한 제품사진과 매장사진을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작적 표현이 있는 사진의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 즉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용역계약서 내에 명시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은 용역을 의뢰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른 권리이므로 소유권이 용역을 의뢰한 자에게 귀속된다라고만 기재하시면 향후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3.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명화니까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반 고흐의 작품 그림들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 고흐의 저작권은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명화라고 할지라도, 사용하고자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외 저작물 보호기간 확인하고 싶을 땐?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Q4. 판매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본사 홈페이지에서 스크랩해왔습니다. 광고에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의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2번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제품사진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들과 같이 제품과 함께 기타 구성품들을 조합해 촬영했거나, 독특한 앵글로 촬영한 이미지, 또는 피팅모델을 활용해 야외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제품 사진 자체도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품사진과 함께 문구 내지 별도 그래픽이 더해진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Q5.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는 출처가 이미 표기 되어있는 것이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나요?


     이미지 내에 워터마크로 저작물 출처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워터마크 자체가 저작권 표기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워터마크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기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저작물을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본인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지 내에 저작자 표기 워터마크 때문에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무단사용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저작물 (폰트, 소프트웨어, 2차적 저작물, 영상, 음원 등)




    Q1. 짧은 음악과 사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 편집해서 UCC를 제작했습니다. 저작권위반일까요?


     UCC내에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그 UCC 제작 및 배포에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 분량이 UCC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이용된 음악, 사진, 동영상 각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경쟁사 홈페이지디자인과 편집이 세련되보이는데, 제 홈페이지를 만들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로고, 메뉴트리, 상품 사진 등이 동정 업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배열로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개인사용 용도로 폰트를 구매했습니다. 회사에서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폰트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폰트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폰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인용도로 배포된 폰트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용이 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불법 배포되고 있는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불법 다운로드 하는 순간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작업에 많이 쓰이는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인데요. 개인사용 용도로 저작권자로부터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인지 기업용도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라이선스 이용범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Q4. 회사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을 경우, 회사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당 직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도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참조). 


     설령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하게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저작권법상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회사가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게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원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Q5. 업무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 건가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해당 저작물을 만든 직원과의 별도 계약 내지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법인이 해당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의 기자가 해당 신문사의 신문에 기사를 썼다면, 기사의 저작자는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가 되는 것입니다.






    Q6. 잘 베끼면 괜찮을까요? 패러디한 경우 저작권법 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 등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패러디도 엄연히 예술활동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나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공표 저작물의 정당하고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패러디 물이 원저작물보다 종된 위치에 있고(‘정당한 범위’), 원저작물과 패러디물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용하여야 하며, 원저작물을 재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하여 원작과 차별성이 있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 판례 중에서는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원작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한 패러디는 넓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원저작자에 대한 풍자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