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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3편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온라인 광고의 이미지 소재제작 부터,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NS계정 내 포스트의 영역까지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매체와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작권법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1,2편을 통해 저작권의 개념부터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및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실제로 고민할 만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저작물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Q1. 영화를 보고 개인 블로그에 영화의 한 장면과 함께 후기를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영화를 본 뒤에 비평이나 감상후기를 쓰기 위해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공식 스틸컷, 예고편, 영화 장면 캡쳐 화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에 해당하려면 자신의 저작물과 이용하는 저작물 간의 양적, 질적 주종관계가 제대로 성립해야함을 주의해야합니다.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인 영화감상평이나 후기의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인 영화의 포스터, 공식 스틸컷 등의 이미지 파일등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용된 저작물들의 출처를 명확이 표기해서 자신의 저작물인 영화 감상평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영화의 예고편 동영상을 영화감상평이 기재된 블로그 게시물 내에서 바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링크 시키는 경우는 아래 Q5사례에서 자세히 살펴 볼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광고 소재를 만들면서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해서 카피를 써도 될까요?, 유행하는  영화 대사 일부분을 카피로 써도 될까요?


     눈에 띄는 온라인 광고 소재를 만들기 위해, 유행어를 활용해 광고 카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행어나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창장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성있는 유행어나 영화, 드라마의 대사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저작물로 인정 되기는 어렵기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분쟁이슈가 발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 자세한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행어 관련 사례; 내가제일잘나가사키 짬뽕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96 결정 

    영화대사 관련 사례; 왕의 남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96 결정.pdf





    Q3. 고객이 작성한 상품 후기를 광고로 사용해도 될까요?


     상품 후기 개별 글의 창작성 유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기가 간략하게 작성되어 단어의 조합에 그치거나 한 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후기 작성자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문체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분량에 상관없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 될 수있기 때문에 몇줄의 댓글, 140자의 트위터부터 블로그글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모두 사용에 주의 해야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상품 후기의 대부분은 후기 작성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상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식의 상품 후기 콘텐츠의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저작물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 해야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는 상품후기의 저작권은 이를 직접 창작한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라거나 본인의 상품에 대한 후기라는 사실만으로는 상품 후기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해야합니다.



    [판례] ; 자세한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메시지의 저작물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서울남부지법2012고정4449 판결.pdf





    Q4. 유명 쉐프가 방송에서 소개한 레시피를 정리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레시피의 경우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요리책에 나온 요리방법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레시피를 소개한 유명쉐프 등이 레시피에 독창적인 설명이나 부가적인 지시를 포함해 콘텐츠로 만들어 공표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범함 레시피지만 독특한 문체로 설명을 곁들여 블로그에 포스팅했다면, 그 포스핑 글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 어문저작물로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명쉐프의 레시피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요리방송 캡쳐화면을 임의로 재구성해서 사용한다거나, 유명 쉐프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5.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본문 내에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제 7조 제 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 중에는 단순 사실의 전달 만이 아니라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에 복사해 붙여넣는 형식으로 이용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없고, 출처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신문기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최근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하단에 <저작권자(c) OO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본인의 이야기가 기사화 된 경우에도 해당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를 스크랩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재작성 하거나, 해당 기사를 단순링크 시키는 것이 저작권 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링크 이용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단순 링크와 직접 링크는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만,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편적으로 많이 작성되고 있는 포스트 형태인 글, 사진등과 함께 유투브 영상을 퍼와서 재구성해 포스트 내에 해당 인용 저작물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에는 프레임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용어]


    단순 링크(Simple Link) :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

    직접 링크(Deep Link) :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하는 방식

    프레임 링크(Frame Link) :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의 저작물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경우가 해당.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