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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5편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저작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직접 사진도 찍어야 하고, 직접 이미지도 만들어야하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텐데요. 최근들어 저작권 공유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이용가능한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규칙만 잘 알아두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범위와 조건 명시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시 제도인 CCL을 소개합니다.



     CCL (자발적 공유 표시방식; Creative Commons License)은 콘텐츠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콘텐츠)의 활용범위를 창작자 스스로 정하여 공유하며 그 내용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락하되 이용 조건을 명시해두는 표기방식입니다. 저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 할때, CCL을 활용해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CCL 표시만 있으면 해당 조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입니다.


    출처 : CC Korea cckorea.org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 찾기 꿀팁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나쳤던 CCL 표시가 이젠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콘텐츠 제작과 광고 소재 제작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미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CCL 표시된 콘텐츠 찾기부터 자유이용 콘텐츠를 찾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1. 포털 이미지검색 이용하기


     포괄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찾고 싶다면, 인터넷 포털 이미지 검색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Daum, Naver, Google, Yahoo Flickr 등 다양한 인터넷 포털에서 이미지 전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에 CCL 옵션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용범위와 조건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CCL 전문 검색 사이트 이용하기


     Lets CC는 CCL 콘텐츠 전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포털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원본 콘텐츠를 수정할 것인지를 체크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검색되는 방식입니다. Let’s CC의 장점은 이미지부터 음악, 동영상, 문서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CCL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이트는 글로벌 API를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외 자료 찾기에도 유용합니다. 





    3. 공공저작물 이용하기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가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장점은 어문저작물부터 사진, 도형, 편집, 연극, 건축, 미술, 2차적 저작물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공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까지 약 1,000만건의 저작물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저작물을 포함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등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공유마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저작자 찾기 기능을 통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 또는 CCL 이용허락 저작자 등을 찾아볼 수 있고, 해외 공유 저작물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위키아트에서 예술 작품의 저작권 확인하기


     예술 작품을 위한 온라인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아트는 예술판 위키피디아입니다. 작가별, 작품의 장르, 기법, 사조 등 다양한 기준으로 예술작품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작품의 상세 정보와 함께 저작권 보호 기간을 명시해주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해당 작품을 검색하면 작품설명과 함께 작품의 저작권 보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The Starry Night) 작품을 검색하면 작품 이미지 하단에 (C)This artwork is in the public domain.(이 작품은 저작권은 공공재입니다.)라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콘텐츠 사이트 이용하기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해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고퀄리티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는 Pixabay, Picjumbo, 고퀄리티 컨셉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 Designerspics, Unsplash, Pexels 등이 있습니다. 또, Youtube에서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원부터, 영상의 플레이화면에 광고를 넣어 음원 저작권자가 광고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음원을 사용 가능한 상업 음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진 저작물

    pixabay.com

    www.picjumbo.com

    www.designerspics.com

    unsplash.com

    www.pexels.com


    /음원 저작물

    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www.freesound.org

    www.jamendo.com

    ccmixter.org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4편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




     지난 3편을 통해 주로 어문저작물 관련 사례를 알아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이미지 저작물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저작물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이미지 저작물(사진, 그림 등)


    Q1. 내 브랜드가 소개된 방송영상을 캡쳐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본인, 자사 브랜드 또는 자사 상품이 소개된 방송 영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저작자인 해당 방송사의 이용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Q2. 전문 사진작가를 불러서 매장사진과 제품 등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비용을 지급했으니, 저작권은 제가 가지는 것이 맞나요?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점의 실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고용해서 특별한 컨셉을 정하여 촬영을 하거나 다른 소품이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가미하여 촬영하지 않는 한 단순한 제품사진과 매장사진을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작적 표현이 있는 사진의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 즉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용역계약서 내에 명시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은 용역을 의뢰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른 권리이므로 소유권이 용역을 의뢰한 자에게 귀속된다라고만 기재하시면 향후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3.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명화니까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반 고흐의 작품 그림들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 고흐의 저작권은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명화라고 할지라도, 사용하고자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외 저작물 보호기간 확인하고 싶을 땐?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Q4. 판매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본사 홈페이지에서 스크랩해왔습니다. 광고에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의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2번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제품사진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들과 같이 제품과 함께 기타 구성품들을 조합해 촬영했거나, 독특한 앵글로 촬영한 이미지, 또는 피팅모델을 활용해 야외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제품 사진 자체도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품사진과 함께 문구 내지 별도 그래픽이 더해진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Q5.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는 출처가 이미 표기 되어있는 것이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나요?


     이미지 내에 워터마크로 저작물 출처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워터마크 자체가 저작권 표기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워터마크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기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저작물을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본인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지 내에 저작자 표기 워터마크 때문에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무단사용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저작물 (폰트, 소프트웨어, 2차적 저작물, 영상, 음원 등)




    Q1. 짧은 음악과 사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 편집해서 UCC를 제작했습니다. 저작권위반일까요?


     UCC내에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그 UCC 제작 및 배포에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 분량이 UCC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이용된 음악, 사진, 동영상 각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경쟁사 홈페이지디자인과 편집이 세련되보이는데, 제 홈페이지를 만들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로고, 메뉴트리, 상품 사진 등이 동정 업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배열로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개인사용 용도로 폰트를 구매했습니다. 회사에서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폰트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폰트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폰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인용도로 배포된 폰트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용이 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불법 배포되고 있는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불법 다운로드 하는 순간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작업에 많이 쓰이는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인데요. 개인사용 용도로 저작권자로부터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인지 기업용도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라이선스 이용범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Q4. 회사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을 경우, 회사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당 직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도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참조). 


     설령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하게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저작권법상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회사가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게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원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Q5. 업무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 건가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해당 저작물을 만든 직원과의 별도 계약 내지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법인이 해당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의 기자가 해당 신문사의 신문에 기사를 썼다면, 기사의 저작자는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가 되는 것입니다.






    Q6. 잘 베끼면 괜찮을까요? 패러디한 경우 저작권법 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 등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패러디도 엄연히 예술활동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나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공표 저작물의 정당하고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패러디 물이 원저작물보다 종된 위치에 있고(‘정당한 범위’), 원저작물과 패러디물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용하여야 하며, 원저작물을 재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하여 원작과 차별성이 있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 판례 중에서는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원작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한 패러디는 넓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원저작자에 대한 풍자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3편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온라인 광고의 이미지 소재제작 부터,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NS계정 내 포스트의 영역까지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매체와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작권법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1,2편을 통해 저작권의 개념부터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및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실제로 고민할 만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저작물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출처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Q1. 영화를 보고 개인 블로그에 영화의 한 장면과 함께 후기를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영화를 본 뒤에 비평이나 감상후기를 쓰기 위해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공식 스틸컷, 예고편, 영화 장면 캡쳐 화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에 해당하려면 자신의 저작물과 이용하는 저작물 간의 양적, 질적 주종관계가 제대로 성립해야함을 주의해야합니다.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인 영화감상평이나 후기의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인 영화의 포스터, 공식 스틸컷 등의 이미지 파일등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용된 저작물들의 출처를 명확이 표기해서 자신의 저작물인 영화 감상평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영화의 예고편 동영상을 영화감상평이 기재된 블로그 게시물 내에서 바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링크 시키는 경우는 아래 Q5사례에서 자세히 살펴 볼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광고 소재를 만들면서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해서 카피를 써도 될까요?, 유행하는  영화 대사 일부분을 카피로 써도 될까요?


     눈에 띄는 온라인 광고 소재를 만들기 위해, 유행어를 활용해 광고 카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행어나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창장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성있는 유행어나 영화, 드라마의 대사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저작물로 인정 되기는 어렵기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분쟁이슈가 발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 자세한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행어 관련 사례; 내가제일잘나가사키 짬뽕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96 결정 

    영화대사 관련 사례; 왕의 남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96 결정.pdf





    Q3. 고객이 작성한 상품 후기를 광고로 사용해도 될까요?


     상품 후기 개별 글의 창작성 유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기가 간략하게 작성되어 단어의 조합에 그치거나 한 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후기 작성자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문체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분량에 상관없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 될 수있기 때문에 몇줄의 댓글, 140자의 트위터부터 블로그글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모두 사용에 주의 해야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상품 후기의 대부분은 후기 작성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상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식의 상품 후기 콘텐츠의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저작물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 해야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는 상품후기의 저작권은 이를 직접 창작한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라거나 본인의 상품에 대한 후기라는 사실만으로는 상품 후기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해야합니다.



    [판례] ; 자세한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메시지의 저작물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서울남부지법2012고정4449 판결.pdf





    Q4. 유명 쉐프가 방송에서 소개한 레시피를 정리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레시피의 경우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요리책에 나온 요리방법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레시피를 소개한 유명쉐프 등이 레시피에 독창적인 설명이나 부가적인 지시를 포함해 콘텐츠로 만들어 공표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범함 레시피지만 독특한 문체로 설명을 곁들여 블로그에 포스팅했다면, 그 포스핑 글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 어문저작물로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명쉐프의 레시피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요리방송 캡쳐화면을 임의로 재구성해서 사용한다거나, 유명 쉐프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5.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본문 내에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제 7조 제 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 중에는 단순 사실의 전달 만이 아니라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에 복사해 붙여넣는 형식으로 이용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없고, 출처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신문기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최근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하단에 <저작권자(c) OO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본인의 이야기가 기사화 된 경우에도 해당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를 스크랩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재작성 하거나, 해당 기사를 단순링크 시키는 것이 저작권 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링크 이용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단순 링크와 직접 링크는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만,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편적으로 많이 작성되고 있는 포스트 형태인 글, 사진등과 함께 유투브 영상을 퍼와서 재구성해 포스트 내에 해당 인용 저작물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에는 프레임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용어]


    단순 링크(Simple Link) :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

    직접 링크(Deep Link) :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하는 방식

    프레임 링크(Frame Link) :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의 저작물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경우가 해당.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

    [칼럼] 저작권 바로알기-1편 <주요 용어 알아보기>



     블로그나 SNS에 구매한 상품 후기 올려 보셨나요? 맛집 후기 올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의 발전 덕분에 SNS나 블로그를 통해 손쉽게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된 ‘저작권법’의 개념부터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까지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Column Sesies

    /본 칼럼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1편 :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저작권 바로알기-2편 : 이용허락, 인용, 올바른 저작권 표기

    저작권 바로알기-3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어문저작물

    저작권 바로알기-4편 : 비즈니스 상황별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 가이드-이미지,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저작권 바로알기-5편 : 저작권 걱정없이 콘텐츠 활용하기 




     이번 편에서는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법이라는 무거운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구제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은 무엇 일까요?




    1.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발생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연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보호됩니다.




    2.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도형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까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나 감정(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물은 “창작성(creativity)”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creativity)”은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즉, 기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독창적인 창작물만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이용자 올린 줄짜리 영화 비평도 사람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이 창작성의 기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도 경우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 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스토리에 남긴 세줄짜리 영화 비평도 독특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개념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권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2014. 12.

    하동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2014. 4. 15.

    하동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2014. 4. 15.